육군은 최근 군부대 내의 성관련 사고와 관련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징계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성추행 이상 성군기 위반자는 중징계하고 간부의 경우에는 원아웃제를 적용해 한 번만 적발되도 강제전역시킬 방침이다.
중징계는 파면이나 해임, 계급강등, 그리고 1개월에서 3개월까지의 정직에 해당된다.

성군기를 위반한 간부에 대해서는 원아웃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보직해임에서 그치지 않고 군에서 완전 퇴출, 다시 말해 강제로 전역시키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 성군기를 위반한 간부는 현역복무부적합 심의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육군은 또 부대 지휘관이 온정주의적으로 처벌하는 것을 막기 위해 육군본부에 전담반을 설치해 성관련 사고 징계수위를 감시하기로 했다.
전담반은 육군참모차장을 단장으로 구성되는데 성관련 사고의 신고와 수사, 피해자 보호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게 된다.

또한 육군은 또 1년에 한차례 받도록 돼있는 성관련 사고 예방교육을 4차례로 늘리고 미군처럼 장병들이 서로 토의하는 방식을 적용해 교육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김민정  mji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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