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에게 다른 환자를 데려오면 소개비를 주겠다고 한 치과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0일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임창현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A(41)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서울에 있는 모 치과 대표 원장으로 2008년 3월 자신의 환자 B 씨에게 “다른 환자를 소개해주면 소개비를 준다”고 말했다.
그후 다른 환자를 소개받고 30만원을 B 씨 계좌에 입금하는 등 2011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환자들을 유인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환자를 소개한 대가로 금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병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이들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의료법상 금품을 제공하거나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다.

 

양정화  waitnews@newsmal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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