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 전 의원 등 피고인 7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이날 공개재판은 1심에서는 유죄가 되었지만 2심에서는 무죄로 바뀐 '내란음모'에 대한 판단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또한 'RO'(지하혁명조직·Revolutionary Organization)의 존재여부 역시 주목되는 쟁점 중 하나다.

국정원과 검찰은 이 사건을 3년여에 걸쳐 수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후 이 전 의원 등 6명을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의원에게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유죄를 인정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주요 범죄행위로 꼽힌 2013년 5월10일과 12일 강연은 실체가 있는'RO(지하혁명조직·Revolutionary Organization)' 구성원들이 내란을 모의하고 합의한 '회합'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이 판단은 항소심에서 뒤바뀌었다.

2심 재판부는 이 전 의원 등이 내란의 주체로서 국헌문란의 목적을 갖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내란'을 음모했다고 볼 만한 결의는 없었다고 봤다.

구성요건 중 하나인 '결의' 내지 '범죄의 합의'가 인정되지 않으면서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가 됐다.

2심 재판부는 이와 함께 국정원 제보자가 일관되게 그 존재를 주장해온 'RO' 역시 실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검찰과 국정원의 주요 공소사실인 '내란음모'가 무죄가 됐지만 형량은 징역12년에서 징역9년으로 소폭 줄어드는 데 그쳤다.
 

김영수 기자  dock0407@gmail.com

<저작권자 © 디지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