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지난달 20일 서울 참여연대 2층에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쟁점과 대응과제'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제공

카카오페이가 기존 일 200만원 수준이었던 송금 한도를 네이버페이나 토스와 같은 수준인 일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이달 22일부터 일 송금한도(타인·QR로 송금 시)를 기존 일 200만원에서 일 1000만원으로 올렸다. 이전까지는 카카오페이에 연결된 자신의 타 금융기관 계좌로 송금할 때만 하루 1000만원까지 보낼 수 있었으나, 이번 조치로 자신의 계좌와 타인의 계좌 구분이 사라진 것이다. 특히 카카오페이증권 계좌를 개설한 이용자가 자신의 카카오페이증권 계좌로 송금할 경우에는 일 최대 1억원까지 보낼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결정으로 카카오페이의 송금 한도는 경쟁 종합금융플랫폼인 토스와 네이버페이 등과 같은 수준이 됐다. 토스의 경우 실명인증을 하지 않은 이용자는 1일 5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실명을 인증을 했으면 1회 200만원씩 1일 최대 1000만원까지 송금할 수 있다.

다만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상 카카오페이 등 '페이' 플랫폼 계좌에 보유할 수 있는 금액은 200만원에 불과하다. 실질적으로는 이번 상향조정으로 하루에 200만원씩 5번 충전해서 송금할 수 있게 됐다는 의미다.

표면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어 보이지만, 최근 카카오페이 거쳐 이뤄지는 투자, 환전, 송금 등이 많아지고 규모도 커진 만큼 카카오페이로써는 이용자들이 자금을 보다 용이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한도 상향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카카오페이는 송금 거래액만 따로 공개하고 있지 않지만 송금·투자·환전 등 카카오페이를 통해서 이뤄진 전체 거래액은 지난해 67조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3조8000억원에서 2018년 20조원, 2019년 48조1000억원, 지난해 67조원으로 카카오페이를 이용하는 거래액은 매년 급증하고 있다. 카카오페이 계좌에 보유하는 금액이 200만원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카카오페이를 거치는 돈이 그많큼 많아졌다는 의미다.

한편 카카오페이, 네이버페, 토스의 송금 한도를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전금법 개정에 나서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지방은행노동조합협의회는 최근 '정부는 지역자금 역외유출 심화시키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중단하라'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서 노조는 "전금법 개정안으로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라이센스가 도입되면 대규모 민간자금이 빅테크 업체로 이동해 지역자금 유출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며 "이에 따라 지역금융과 지역경제가 큰 타격을 받는다. 국가균형발전을 국정 기조로 삼는 정부정책에 정확히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상갑 기자  arira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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