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는 수성구 등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땐 가격에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한다. 디지털경제 DB

오는 27일부터는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을 구입할 땐 가격에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특히 대구 수성구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자금조달계획서뿐만 아니라 해당 자금의 출처를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증빙자료도 내야 한다.
개인·가족 법인을 통해 주택을 구입하는 등의 규제 회피를 막기 위해 법인이 주택을 살 때는 거래 지역·금액에 관계없이 모두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한다.
20일 국토교통부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는 규제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에서 모든 주택거래로 확대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이상 주택 거래에 국한됐던 증빙자료 제출 의무 역시 해당 지역 내 모든 주택으로 대상이 늘어난다.
이에 따라 수성구에서 집을 사면 계획서뿐 아니라 기재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전까지는 9억원이 넘는 주택 거래 때에만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했지만 27일부터는 수성구의 모든 주택 거래 때에도 이를 준수해야한다.
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주택을 거래할 때 부모님의 받았다면 증여 신고서와 납세 증명서를, 회사 지원금을 받았다면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만 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대구 수성구,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광명·하남·성남·수원·안양·구리·군포·의왕시·성남시 분당·수정구·안산시 단원구·용인시 수지·기흥구·화성시 동탄2, 인천 연수·남동·서구, 대전 동·중·서·유성구, 세종 등 48곳이 지정돼 있다.
조정대상지역은 투기과열지구 중 대구 수성구를 제외한 곳들과 경기 고양·남양주시, 인천 중·동·미추홀구, 대전 대덕구, 충북 청주시 등 총 69곳이다.

한상갑 기자  arira6@naver.com

<저작권자 © 디지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