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관행 개선을 위해 오는 9월 28일 시행예정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시행령 제정안이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9일 김영란법 시행령을 13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권익위가 김영란법 시행령 제정안을 내놓은 것은 지난해 3월 김영란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1년2개월만이다.

시행령 제정안은 우선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선물 등 가액기준을 정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김영란법은 공직자등이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되도록 하고 있다”며 “또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 수수 시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때문에 시행령에서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부조 차원에서 우리 사회가 허용할만한 최소한의 가액기준을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행령 제정안에 따르면 이에 따르면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직무 관련인으로부터 3만원 이상의 식사 대접을 받으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 공무원 등이 받을 수 있는 선물 가격은 5만원으로 정했다. 기존의 공무원 행동 강령에서는 직무관련자에게 원천적으로 선물을 줄 수 없었지만, 김영란법에서는 사교·의례의 목적으로는 5만원 내의 범위 내에서 선물을 줄 수 있다.

이와 함께 경조사 비용은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렸다. 경조사 목적으로 화환을 보내는 경우 10만원 상한을 적용받는 것이다.

다만 권익위는 한우·굴비 등 농축수산업이나, 화훼 관련 업종을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면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보고, 특정 업종을 배제하지는 않기로 했다.

권익위는 지난해 7월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일반국민 1천500명 등) 음식물의 경우 3만원이 적절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다수였고, 선물의 경우 5만원, 경조사비는 5만원, 10만원 응답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시행령 제정안은 직무와 관련한 외부강연 사례금 상한액도 설정했다. 우선 청탁금지법에 따라 공직자 등은 직무관련 외부강연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지 못한다. 이에 따라 장관급은 원고료 등을 포함해 시간당 50만원, 차관급은 40만원, 4급 이상은 30만원, 5급 이하는 20만원을 상한액으로 정했다.

공기업을 포함한 공직유관 단체 기관장의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은 시간당 40만원, 임원은 30만원, 그 외 직원은 20만원이다. 또 강의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면 추가 사례금은 상한액의 1/2까지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언론인이나 사립학교 교직원의 경우에는 민간인이라는 점을 감안해 직급별 구분 없이 시간당 100만원까지 사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반면 공직자와 달리 강의시간이 1시간 초과되더라도 추가 사례금 상한액이 줄지 않는다. 또 이들이 공공기관의 위원 등으로 참여하면서 공무와 관련된 강연을 하는 경우에는 1회 100만원으로 사례금을 제한했다.

끝으로 시행령 제정안은 위반행위 신고·처리 절차 및 기타 법 집행에 관한 사항도 정했다.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 등에 대해서는 직무참여 일시정지, 전보,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사무분장 변경 등을 취할 수 있도록 했다.

권익위는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8월 중에 시행령 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장윤혁 기자  newsmallk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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