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유지 줄게, 국유지 다오’

대구시가 지난해 1단계 국·공유지 교환에 이어 올해 2단계 교환을 성공시켰다. 시는 18일 시유지인 국립대구박물관 부지 3만7천910㎡를 동인꽃시장 등 5곳의 국유지 2만3천582.6㎡와 상호 교환한다고 밝혔다.

▲ 교환대상 위치도

이번에 교환하는 국립대구박물관 부지는 총 9만8천636㎡ 가운데 지난해 교환한 6만726㎡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다. 이로써 국립대구박물관은 토지의 소유권이 국가로 넘어가면서 그동안 소유자와 점유자가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재산상의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게 됐다. 대구시 관계자는 “대구시는 소유권은 있으나 활용 불가능한 국립대구박물관을 넘기면서 그동안 부족했던 전시·수장시설 확장, 역사문화체험시설, 관람객 편의시설 확충 등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이번 2단계 교환은 대구시가 2015년 4월 기획재정부에 교환을 요청한 이후 상호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교환차액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지난해 11월 교환 승인 후 실시한 감정평가 결과 국립대구박물관 부지(3만7천910㎡)는 366억 원이었으며 구(舊) 대구가정법원 외 4개소의 평가액은 378억 원이었다. 시는 12억 원 정도의 교환차액이 발생함에 따라 시의회 승인을 받은 후 올해 2월 중에 차액을 납부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할 예정이다.

앞으로 시는 교환되는 국유지 가운데 구 대구가정법원은 국책사업인 디자인리뉴얼센터로 활용하고, 구 대구지방국세청 교육문화관은 중구 보건소 임시청사로 구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은 달서구 보건소 임시청사로 사용할 계획이다. 또 동인꽃시장은 중장기적인 활용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대구시 전재경 자치행정국장은 “앞으로도 상호 점유하고 있는 국․공유지를 발굴하고, 조속히 교환함으로써 공유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 대구시가 시유지와 국유지의 교환을 성사시켰다. 시유지였던 대구국립박물관과 교환 국유지(좌상부터 시계방향으로 구 대구가정법원, 구 대구경북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 동인꽃시장, 구 대구지방국세청 교육문화관)

노경석 기자  cavalry4@naver.com

<저작권자 © 디지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