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노조와 정식계약하에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사안이 아니라면 명절 선물비 등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부(재판장 전수안 부장판사)는 9일 기아자동차를 퇴사한 신모씨 등 71명이 회사를 상대로 "가족수당과 중식비, 매년 지급한 선물비를 모두 임금으로 계산해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낸 퇴직금 등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의 근로에 대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급 임금을 의미하므로 단순히 시혜적·부정기적으로 지급되거나 근로의 양·질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금액은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가 노조와 중식대와 선물비를 정확히 얼마씩 고정급으로 지급하기로 했는지, 실제로 얼마씩 고정적으로 지급했는지 산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은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신씨 등은 기아자동차에서 기능직 및 기술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뒤 "회사가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할 가족수당과 중식비 등을 임금에서 제외하고 적게 지급했다"며 7천200만원 청구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하자 청구액을 5억4천여만원으로 늘려 항소했다. [연합]

경상일보, KSIL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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