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 제공할 경우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는다"

　환경부는 내년부터 음식점, 목욕탕, 백화점 등에서 1회용품을 사용·무상 제공하거나 재활용 제품의 교환·판매 장소를 설치·운영하지 않는 것을 신고하면 최소 3만원에서 최고 30만원의 포상금을 받게된다고 9일 밝혔다.

　위반행위를 신고하려는 사람은 위반행위가 일어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입증자료 등을 첨부해 신고해야 하며 해당 지자체는 위반사실을 확인한 뒤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신고포상금의 지급한도는 1인당 월평균 100만원이내로 제한되며 같은 날 같은 매장에서의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 두사람 이상이 신고했을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

　그러나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해 신고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할 경우나 신고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 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신고대상 사업장이 위반당일 공무원에 의해 지도·점검을 받은 경우 등은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포상금제는 연말까지 자치단체별로 신고포상금시행 조례를 제정하고 주민홍보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신고포상금제가 도입되면 1회용품의 사용자인 소비자의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 소비자에게는 1회용품 사용억제의 생활화를 유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업자에게는 1회용품 사용억제 의무의 조기 준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정훈기자 jhpark@ksilbo.co.kr

경상일보, KSIL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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