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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권 메가시티 정책 정부 주도로”울산·부산·경남 공동 건의
초광역협력 정부지원 제도화
광역교통망 구축 지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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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5.11  21: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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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 ‘광역특별연합’ 출범을 준비하고 있는 부산·울산·경남(부울경)이 정부 주도의 동남권 메가시티 정책 추진을 공동으로 건의했다.

울산시는 11일 정부서울청사 자치분권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메가시티 지원 범부처 태스크포스(TF) 지원반 회의에서 부산·경남과 공동으로 정부 주도의 메가시티 정책 추진과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부울경은 초광역협력에 대한 지원을 정부 차원에서 제도화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확대와 초광역협력 지원 계정을 신설하고 지방교부세 지원 대상에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는 등 획기적인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메가시티 지원 범부처 TF에 지자체가 참여해 관련 내용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와 함께 부울경은 수도권의 광역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정부 지원 규모에 맞춰 비수도권 지역의 광역철도망 구축 사업에도 시설비와 운영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실제 정부가 수도권 광역철도를 구축하고자 14개 사업에 3조3000억원 이상을 지원했지만, 비수도권은 3개 사업 2000억원에 불과하다. 열악한 지방 재정을 고려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경제성보다는 균형발전 측면에서 광역교통망 구축을 지원해야 한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역의 초광역협력 사업에 이제는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원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시민들의 인식제고와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부울경이 초광역협력을 통한 지역발전의 선도적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창환기자

경상일보, KSIL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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