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일보를 시작페이지로 ㆍ 즐겨찾기
전체기사 | 기사모아보기 | 독자투고 | 기사제보 | 알림 | 화촉 | 부고 | 모집 | 자유게시판
사회울산양산
“계열사 택시 돌려쓰기 위법 울산시 감차명령 처분 정당”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1.05.11  21:18:03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카카오스토리 카카오톡

차량이나 택시기사 수급 부족 등을 이유로 법인택시 계열사들이 택시를 돌려쓴 행위는 위법인 만큼 울산시가 내린 감차명령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은 A사 등 택시회사 3곳이 울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감차명령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A사 등 3곳이 회사 소유 택시를 다른 택시회사에 제공·사용하게 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명의 이용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지난 2017년 8월1일 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 처분을 내렸다. A사 등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A사 등의 행위가 명의 이용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2심과 3심은 A사 등의 행위가 명의 이용에는 해당하지만, 면허 취소 처분은 과해 시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역시 A사 등의 손을 들어줬다.

시는 A사 등의 행위가 명의 이용에 해당된다는 판결을 근거로 2019년 11월5일 A사 등에게 ‘11월15일자 감차명령’ 처분을 내리고 같은 해 12월16일까지 자동차등록증 및 번호판을 반납하고 차량 말소등록을 이행하라고 지시했다.

A사 등은 감차명령에 따른 이행 사항의 기한이 12월16일까지임에도 시가 사건 처분일인 11월15일 자동차 번호판 반납 등을 집행했고, 위반 차량 전부에 대해 감차 명령을 내려 막대한 손실을 입었으며, 소속 택시기사들이 직장을 상실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등의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처분서상 처분일이 11월15일이므로 해당 날짜에 감차 대상 택시의 면허가 실효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행 기한이 오기 전에 처분을 집행한 것은 위법하다는 A사 등의 주장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춘봉기자

경상일보, KSILBO

< 저작권자 © 경상일보(v196.ndsoftnews.net),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카카오스토리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로그인
- 의견쓰기는 로그인후에 가능하며,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최근인기기사
1
강남 루카831 오피스텔 분양가 및 모델하우스 상담진행중
2
플렉스티비(flextv), 10일 인터넷 개인 방송국 신규 런칭
3
‘자격증 무료교육’ 학점은행제시험, 장학재단 및 채용사이트 관심자 취업돕는 심리상담사 인강
4
창원 북면 교통 개발 호재에 '동전일반산업단지' 분양 청신호
5
[경상시론]이게 아닌데
6
‘자기계발 무료지원’ 보육교사·육아종합지원센터, 키즈카페 관심자 취업돕는 아동심리상담사자격증
7
반달섬 프로젝트 부지에 들어서는 ‘웅신 미켈란의아침’ 오피스텔 분양, 사전 청약접수중
8
명지갤러리, 서양화가 이유화 작가 초대개인전
9
울산 ‘범서-두동’ 잇는 신규도로 조성 추진
10
“동남권 메가시티 정책 정부 주도로”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신문사소개고충처리인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울산광역시 남구 북부순환도로 17 | Tel 052-220-0515 | Fax 052-224-1030 | 사업자번호 610-81-07906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정환
등록번호 : 울산,아01105 | 발행인 : (주)경상일보 엄주호 | 편집인 : 엄주호 | 등록날짜 : 2018년 4월 23일
Copyright © 2011 경상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