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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쪽 빼곡했던 불법주차 행렬 사라져스쿨존 불법 주·정차 ‘과태료 상향’ 첫날, 상습민원지역 가보니…
과태료 일반도로의 3배 수준
남구 단속건수 절반으로 감소
지자체 대대적 홍보활동 주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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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5.11  21: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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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11일부터 일반도로의 3배로 상향된 가운데 평소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몸살을 앓던 울산시 남구 격동초등학교 스쿨존이 텅비어 있다. 김동수기자 dskim@ksilbo.co.kr

개정 도로교통법령 시행으로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대폭 오른 탓인지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행위가 눈에 띄게 감소했다. 시행 첫 날이어서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 속에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행위가 근절될 지 주목된다.

11일 오전에 찾은 울산 남구 옥동 격동초등학교 정문 옆 왕복 2차선 도로. 평소 이 곳은 도로 양쪽으로 불법 주차된 차량들로 가득차 교행이 어려울 정도로 상습 민원 지역이었다. 하지만 이날 남구청과 남부경찰서 합동 단속반이 찾았을 때 도로에는 불법 주차된 차량이 1대 뿐 이었다. 이 곳 뿐 아니라 이 학교 주변 스쿨존 도로에는 불법 주차된 차량이 없었다.

박일광 남구 교통지도계장은 “지난달에 단속을 나왔을때만 하더라도 도로 양쪽에 차들이 빼곡했었다”며 “이런 적이 없었는데, 아마도 오늘부터 과태료 인상을 한다는 소식을 알고 다른 곳으로 주차를 한 것 같다”고 말했다.

격동초 뿐 아니라 수암동 남부초, 달동 동평초, 신정동 월평초, 수암초 등 대부분의 남구 관내 초등학교 주변 도로에서는 불법 주차된 차량들을 찾기가 힘들었다. 삼신초 등 일부 학교 도로에서는 불법 주차차량이 일부 있었지만, 이들 학교도 오후 들어서는 도로에서 차들이 사라졌다. 실제 남구청에 이날 하루 적발된 스쿨존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는 110여건으로 평소 150~200건 대비 대폭 감소했다.

이 같은 현상은 개정 도로교통법령 시행으로 이날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상향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승용차 기준 종전 8만원에서 12만원(승합차 9만원→13만원)으로 상향됐다. 일반도로의 2배 수준에서 3배 수준으로 늘어난 셈이다. 이에 지자체들도 올 들어 현수막 게시와 홍보물 제작·배포 등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한 점도 한 몫 했다.

하지만 이 같은 현상이 계속 이어질 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이다. 또 이들 차량들이 인근 주택가 등으로 옮겨 가면서 또 다른 민원과 문제점도 야기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오는 13일부터는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규제도 강화된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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