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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공직자 투기 의혹 조사 결과 ‘0건’3개반 37명 특별조사단
다운2 공공주택지구 등
7대 개발사업 대상으로
4928명 전수조사 펼쳐
선바위개발도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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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5.11  21: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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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울산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 개발 등 울산지역 7대 사업과 관련해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조사한 결과, 투기로 볼 만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었다고 11일 발표했다. 시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선바위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도 착수키로 했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앞서 수도권 신도시 예정지에 대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불거진 것과 관련, 3월15일 기자회견을 열어 조사 방침을 밝혔다. 조사 대상은 장현도시첨단 산업단지 조성, 다운2 공공주택지구 조성, 야음근린공원 개발, 울산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 개발,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농소 민간 임대주택 건설, 강동 민간 임대주택 건설 등 7대 개발사업이다.

시에 따르면 감사관을 단장으로 하는 3개 반 37명 특별조사단을 구성했다. 조사단은 한국부동산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5928건 거래내용을 확보한 뒤 해당 개발부서 직원 1149명,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총 4928명 거래 기록과 대조 작업을 벌였다. 그 결과 3명이 개발사업 구역 안팎에서 4개 필지 3387㎡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개 필지는 공무원 임용 전, 2개 필지는 개발부서 근무 전, 1개 필지는 퇴직 3년 후에 취득한 것으로 확인돼 ‘미공개 개발정보를 이용해 취득한 사실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또 부동산 거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15명이 최근 10년 이내에 개발계획 인허가 사업지에서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신고했는데, 그중에 개발부서 근무자는 한 명도 없었다. 투기 의혹 제보 2건도 투기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다만 퇴직공무원 일부인 91명와 그들의 직계존속 100여명은 부동산 거래 관련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아 조사 대상에서 빠졌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발생하는 투기 의혹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조사와 함께 수사기관과 공조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최근 정부가 울주군 선바위지구에 1만5000가구 규모 신규 공공택지 조성계획을 발표한 것과 관련, 해당 구역 토지 1883필지 소유자 2048명 명단을 공직자와 대조하고 취득 시기와 경위, 근무이력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전수대상은 울산시 3267명, 울산도시공사 54명, 울주군 4395명 등 총 4395명이다. 다만 공직자 본인만 조사 대상에 포함되고,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은 제외돼 조사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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